검찰총장 썸네일형 리스트형 왜 명예훼손인지 성낙인 서울대법대 교수는 답변하라! • 신고 접수된 게시물 : [http://blog.daum.net/bando21/16905431] [검사비리 조사위원장 성낙인 교수…온정문화 탓ㆍ연구비 이중수령 ] • 신고 일자 : 2010/05/18 • 신고 내용 : 명예훼손 게시물 삭제 요청 • 신고자 : 성낙인 • 조치 일자 : 2010/05/18 • 조치 방법 : 임시조치 이 메일을 열어보니 위와 같은 내용으로 다음클린센터에서 보내왔더군요. 어떤 내용이 성낙인이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것인지 진상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검사비리진상규명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 자신과 관련된 일부 내용을 갖고 임시제한(블라인드) 요청을 할 수 있는 편법을 동원해 인터넷 통제를 하는 것은 학문을 연구하고 학자요, 국립대학에서 후학들을 가르치는.. 더보기 기자들에게 뇌물 봉투 돌린 김준규 검찰총장 얼마 전 부터 국격이라는 말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아마도 인격, 품격 이라는 말에서 따와서 국격이라고 하는 모양이다.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다면 국격이 높아질 것이라는 대통령의 말도 있었지만, G20이 아니라 뭘 한다 해도 이 모양으로 하신다면 국격이 높아지기는 커녕 비웃음만 사게 될 거라는 강한 예감이 드는 건 한두 사람이 아닐 것이다. 검찰총장의 뇌물봉투 심지 뽑기가 신문을 장식하더니 이번에는 한나라당 최고위원의 골프장 개입파문이란다. 높으신 양반들이 참 여러 가지도 한다. 뇌물을 그냥 주면 남들이 알아주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되셨나보다. 뭔가 신임 검찰총장으로 한건 해야겠는데 잘 안되니까 에라 모르겠다 이거라도 해보자 그런 마음이었나? 아니면 웃을 일 없는 국민들을 걱정.. 더보기 늘 제 발등 찍는 이명박의 ‘꼼수정치’ 예전엔 ‘이명박’ 하면 떠오르는 말이 ‘신화’였다. 그러나 대선 후보를 거치면서 그가 저질렀던 탈법, 불법행위가 속속 드러나고 각종 의혹이 꼬리를 물자, 이를 변명하는 과정에서 신화는 무너지고 ‘거짓’이라는 말이 그의 상징처럼 떠올랐다. 그가 가훈을 ‘정직’이라 했으나 확인할 길이 없고, 만약 사실이라면 그는 가문의 신조를 더럽힌 셈이다. 어쨌든 그는 신화에 현혹된 유권자들의 지지에 의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제 버릇 버리지 못했을까. 주변을 온통 의혹투성이인 인사로 채우더니 국정조차 끊임없이 겉과 속이 다른 행보를 보였다. 언행불일치도 여전하다. 그가 대통령이 된 후 주례 라디오연설을 만들어 늘 자화자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추락한 명예를 되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전직 대통령을 섬기겠다’고 .. 더보기 천성관 낙마 ‘옷 벗은 선배 검사들 어쩌나’…검찰과 이명박 정권의 자승자박 “천성관 되는 줄 알고 인재들 나갔는데 이게 뭐냐”는 검찰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가 24일 만에 낙마하면서 검찰은 공황상태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로 임채진 전 총장이 물러났던 검찰은 한 달도 채 안 돼 후보자까지 사퇴하면서 큰 충격에 빠졌다. 가히 집단 공황 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수를 파괴한 천 후보자 발탁 당시 ‘조직을 위해’ 줄줄이 사퇴해야 했던 천 후보자 선배와 동기들에 대한 동정론로 퍼지고 부실 검증시스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새 나오는 상황이다. 김경한 법무장관은 검찰조직을 다독이는 등 수습에 나섰지만, 총장-차장-중수부장 부재 상황이 길어질 경우 아래로부터의 쇄신운동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경우 정권에는 부담이 될수 밖에 없는 것이다. 천 후보자는.. 더보기 이명박이 크게 다치거나 천성관이 죽는 것 말고는 없다. ‘공안 통치’에 저당 잡힌 ‘법치’와 친 서민 행보 그저 어안이 벙벙하다는 말 밖에 나오지 않는다. 어떻게 이런 사람을 검찰 총수에 앉힐 생각을 했는지 의아할 정도다. 해도 해도 너무 하다.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에게 쏟아진 의혹이 너무 많아 헤아릴 수 조차 없다. 그 중엔 위법 행위로 밝혀진 사실도 있고, 부적절 처신이라고 비난 받을 행적도 많다. 그는 두 가지 법률을 위반했다. 아들을 서울 강남의 좋은 고교로 보내기 위해 위장전입을 해 주민등록법을 위반했고, 전세자금 변통 등을 위해 동생과 처가로부터 8억원을 빌리면서 증여세를 내지 않아 증여세법을 위반했다. 특수 관계인으로 부터 1억원 이상을 무상으로 빌리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기본조차 지키지 않았다. 법치의 최고 사령탑 후보‘가 ’기초 법질서‘를..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