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장관과 권방부(權防部)장관
요즈음 이상희 국방장관의 잠자리가 궁금하다. 심신이 안정된 상태에서 베개를 높이 베고 편안하게 숙면을 즐기는지 아니면 토끼 눈으로 출근길에 나서야 할 만큼 제대로 눈을 붙이지 못하고 불면의 밤을 보내는지 말이다. 추측컨대 이상희 장관이 진정 국가안보에 노심초사하는 국방장관이라면 수루에 홀로 앉아 국가안위를 걱정하던 이순신 장군처럼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장관 집무실에 거미줄이 걸릴 정도로 날이면 날마다 경무대로 달려가 일본군이 버리고 간 훈도시로 육체의 중심부를 무장한 몸무게 백킬로그램 뚱보장군 채병덕 총참모장과 함께 기쁨조가 되어 초병이 전방을 주시하듯 이승만 대통령의 입과 엉덩이를 번갈아 살피는데 모든 정력을 허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다 이승만이 방귀를 뀌면 총알처럼 “각하, 시원하시겠습니다.”를 내 뱉고, 한마디 옥음을 던지면 무조건 “지당하십니다, 각하”를 외치며 눈도장 찍기 경쟁을 벌이느라 한국전 당시 삼십육계 줄행랑을 놓아야 했던 신성모 국방장관처럼 대통령 집무실 문지기 수준의 권방부(權防部)장관이라면 단잠을 즐기지 못할 이유가 없다. 모르긴 몰라도 국민들이 보는 이상희 장관은 국방장관이라기 보다 보수정권의 안위에 천착하는 권방부 장관에 가까운 만큼 호랑이가 물어가도 모를 정도로 꿀맛 같은 숙면의 밤을 보내리라 여겨진다. 그러지 않고서야 지난 8월 국군장병들의 정신전력을 강화한다는 이유를 들어 뜬금없는 불온서적을 지정해 좌빨굿판을 벌여 국민들로부터 뭇매를 맞고서도 어떻게 교과서 ‘좌빨 소탕’ 병살타를 날릴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상희 장관이 시대를 앞서가는 통찰력과 국민정서를 올바로 읽는 열린 귀와 심미안, 미래지향적 합리적 사고를 가진 국방수장이라면 희대의 코미디로 국민적 비판을 받은 반시대적이고 반지성적ㆍ반민주적 불온서적 지정이라는 헛발질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오천만 국민의 안위와 국가의 운명을 염려하고 진충보국하는 진정한 무인이기 보다 신성모 국방장관처럼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진충보권하고 한식구인 보수집단을 즐겁게 해주는 기쁨조 정치장관을 지향하기에 그러지 않았나 싶다. 불온서적 헛발질에 국민의 질타가 쏟아졌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으니 아무렇지 않게 군사 독재자를 미화하는 반역사적 병살타까지 시원하게 날린 것이다.
이상희 권방부장관이 수장으로 있는 권방부는 한발 더 나아가 역대 수구보수 권위주의 정권의 후예들과 변절한 사이비 민주 운동가들로 구성된 이명박 정권 잡탕 사이비 소수 정상배와 수구 연합집단의 “좌편향 된 근ㆍ현대사 교과서를 손질해야 한다”는 뜻을 받드는데 선발타자를 자처한 모양이다. 권방부는 이들의 이념적 지원집단인 뉴라이트 소속 정치교수와 학자들이 수정지침과 내용을 정리하여 내린 교시에 따라 지난 3월부터 위원회를 구성,3개월 동안 좌편향 교과서 토벌, 개정작전을 치열하게 전개한끝에 모두 25개 항의 교과서 개정 전리품을 수습, 병살타가 될지도 모른 채 6월에 교과부에 전달하였다.
원래 정치군인은 몸이 아닌 세치 혀로만 전투 전문가, 싸움꾼을 만들어 번지르르한 사상누각 전투력을 배양하면서 행동은 주야장창 기쁨조 작전에 모든 걸 걸어 개인적 출세 목표인 눈도장 고지를 점령하는데 전력투구한 끝에 국가안보를 골병들게 만드는 게 부지기수다. 지난 군사독재 정권 시기 기쁨조 정치군인들이 군 수뇌부에 포진하여 수십, 수백억 원의 군 예산을 통치자금, 선거자금으로 청와대에 상납했다는 설이 파다했을 만큼 정권안보에 광분하느라 경계에 실패해 1.21 청와대습격기도 등 크고 작은 북한 특수부대의 침투를 허용하고 말았다. 본연의 임무만 소홀히 한게 아니다. 군사쿠데타 선봉을 맡아 민주주의를 짓밟고 광주시민학살 등 반국민적 일탈행위로 국민을 불안에 떨게 만드는데도 앞장섰다. 이처럼 권력의 의중을 읽고 받드는 기쁨조 작전에 관한한 귀신도 감탄할 만큼 한 치의 오차도 없는 권방부가 만들어낸 작품이니 보수권력 핵심부가 어찌 감탄을 아낄 것인가. 기쁨을 금치 못한 나머지 자랑도 하고 여론화도 시킬 목적으로 국정감사자로 버젓이 공개하였을 것이다.
국방부가 9월17일 국회 국방위에 국정 감사 자료로 제출한 ‘고교 교과서 개정안’을 보면 보수진영이 감탄 절도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국방부는 제주4.3사건, 이승만ㆍ박정희ㆍ전두환 정권과 북한정권을 망라한 25개 항목으로 된 ‘고교과서 한국군 현대사 개선요구’를 통해 “1947년 3월1일 경찰의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1948년 4월3일 발생한 소요 사태 및 1954년 9월21일까지 제주에서 발생한 무장대와 토벌대간의 무력충돌과 토벌대의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주민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정의된 냉전 이데올로기의 상징인 제주4.3사건을 대규모 좌익세력의 반란진압 과정에서 양민들도 다수 희생된 사건으로 기술하라”고 당돌하게 요구했다. 이승만 정권과 관련해서도 국방부는 “분단 상황 이용해 독재정권 유지”로 기술된 부분을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는데 최선을 다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확립한 것”으로 개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박정희 정권과 관련 부분 중 ‘헌법위에 존재한 대통령’으로 기술된 내용은 ‘민족의 근대화에 기여’로 바꾸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전두환 정권에 대해 현행 교과서가 “전두환 정부는 권력을 동원한 강압정치를 하였다”고 기술된 것은 잘못이라며 “전두환 정부는 민주와 민족을 내세운 일부 친북적 좌파의 활동을 차단하는 여러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로 고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간이 배 밖에 나오는 행동도 서슴지 않았다. 국방부는 또 북한 정권에 대해 “김일성 1인 체제를 강화하고 김정일 후계체제를 확립해 나갔다”고 기술된 대목을 “김일성ㆍ김정일 부자세습과 개인숭배 통치체제는 공산주의 사회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최악의 체제”로 고치고 이들을 “독립운동의 주역으로 오해할 수 있다”며 삭제하거나 대폭 줄이고 반면에 무장간첩 남파, 땅굴, KAL기 폭파 등 북한 대남도발 내용을 보강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상희 권방부 장관 석고대죄 퇴진해야
국방부가 요구한 고교 교과서 개정안이 무조건 틀렸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다양성과 다원주의가 보편화된 민주주의 사회인만큼 이념과 관점에 따라 역사적 해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내놓은 교과서 개선 요구안에 대해 많은 국민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와 제주4.3사건 관련 단체들은 이상희 국방장관 파면까지 요구하는 등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이처럼 다수 국민과 시민단체들이 국방부를 성토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명박 정권 내 보수정치인과 뉴라이트 등 보수이념 단체, 그리고 극우인사 및 보수 정치학자들이 정치적 차원에서 국민의 여론수렴 과정 없이 자기중심적 주관에 입각, 역사 뒤집기 실적론을 내놓고 밀어부치고 있는 정치적 사안에 대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군이 군사 정권하 정치군인 논리 그대로 자기주장을 내세우며 개입하고 나서는 모습을 보고 반민주적 군사정권 시대로 회귀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 때문이다. 이처럼 국민들의 분노를 촉발시킨 것은 자발적인 정치적 중립 무력화 외에도 교과서 개정안이 역사와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국민여론을 무시한 국민의 군대답지 않은 오만함, 군통수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의 통치철학과도 맞지 않는 반역사, 반사법적, 반국민적 산물이라는 점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제주4.3사건의 경우 지난 1999년 여야 합의로 ‘4.3특별법’을 제정하여 희생자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고 위령제를 지내오고 있으며 이명박 대통령까지도 후보시절 “4.3평가는 정당한 평가이며 역사적 교훈이 됐다. 집권 하더라도 역사적 평가는 바뀌지 않는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처럼 역사적, 정치적 법적으로 결론이 난 사안을 전문가도 아닌 군이 부정하고 대통령 철학을 거부하는 패악 무도한 짓을 거리낌 없이 자행하니 국민들이 대경실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역대 권위주의 정권에 대한 왜곡된 평가도 제정신을 의심할 정도로 천박함의 극치다. 특히 대법원까지 군사반란으로 정권을 탈취한 반민주적 불법 정치권력으로 규정한 전두환 정권을 미화한데 대해 국민들은 분을 참지 못하고 있다. 군사반란으로 집권한 전두환 정권의 실체에 대해 역사적 사실로 인정은 할 수 있어도 정당성과 정통성ㆍ합법성에 문제가 있는 정권인 만큼 정당한 역사적 평가를 기대할 수 없다.그런데도 국방부가 미화에 나섰다는 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국민들은 이제 이상희 국방부를 국민의 안위와 국가안보를 위해 진충보국하는 국방부가 아니라 수구보수 세력의 기득권을 수호하는 권방부, 사병화한 보수 기쁨조, 편지풍파, 국민 분열을 일으켜 나라를 망치는 국망부로 부르고 있다. 더 이상 이상희 장관은 장관자리를 붙들고 늘어지지 말아야 한다. 이상희 장관은 대한민국 국민의 여론을 받들어 반시대적, 반민주적, 반역사적 보수 기쁨조 행위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장관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상희 장관이 양심이 남아있는 진짜 사나이라면 군의 명예를 더럽히고 위상을 추락시킨 보수 기쁨조, 정권 안보 권방부,국 민 분열적 국망부(國亡部)로 전락시킨 책임을 지고 할복자결도 불사하는 진정성을 보여줌으로써 상처 입은 국민의 마음을 달래야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