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 핵발전소 유치에 대한 우리의 입장
시국과 관련하여 성명서를 발표하면서도 지역 현안과 관련하여 우리 대학교수들이 입장을 밝힌 전례가 없지만 삼척핵발전소 유치는 지역현안이기도 하지만 우리 대학과 국가적인 문제라는 인식하에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전기에너지는 현대문명사회를 유지하는 핵심에너지이며, 전기없는 생활은 생각조차 할 수 없다. 또한 전기수요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그럼으로, 늘어나는 전력량을 감당하기 위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핵발전소의 지속적인 건설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우리의 의견은 이제 새로운 핵발전소의 건설은 중지하고, 생활에너지 절약과 저에너지 산업으로의 산업구조 개편으로 에너지수요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대체에너지 개발로 에너지 공급을 늘리도록 국가의 에너지 정책을 전환해야 할 시기라고 본다. 왜냐하면, 핵발전소의 근원적인 위험은 원전지역 주민의 헌법적 행복추구권에 대한 원천적 침해를 가져오며, 암 발생률 증가 등 실제적 위험에 노출시킨다.
또한, 원전지역 농산물과 수산물에 대한 기피로 농민과 어민이 피해를 보며, 관광객 감소와 앞바다에서 잡아 올린 고기의 기피로 횟집 등 요식업 및 숙박업 등 관광업 전체가 침체를 가져올 것이다. 삼척 근덕지역에 핵발전소가 들어서면 청정 강원도 해변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로 맹방해변은 물론 삼척해변, 망상해변 등 강릉 이남의 해변은 관광객으로부터 외면당할 것이다.
국민소득 3만불 이상 시대에는 요트 등 해양스포츠의 메카로 향후 아열대 기후에서 국민들이 휴양을 즐기며 사계절 우리지역의 후손들을 먹여 살릴 무한한 미래 가치가 송두리째 사라질 것이다. 이것은 국민들이 가장 가고 싶어 하는 피서지인 강원도 남부의 아름다운 동해안 해변을 잃는 것이며, 휴양지에서 즐기며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국민과 국가의 이익에 역행한다.
그러한 폐해를 감수하며 핵발전소가 들어서면, 고작 30년 전기를 생산하고 문을 닫게 되고, 전기를 공급해 가며 달구어진 핵 연료봉을 냉각 시킨 후 원자로는 고준위 영구핵폐기물로 피폐된 지역의 상징탑으로 남아 해체까지 방사능 누출의 상존 위험 속에서 후손들은 무려 2만년을 살아야 한다.
이러한 위험 때문에 1998년 삼척 시민들은 현재 살고 있는 시민들과 후손들에게 핵발전소를 물려줄 수 없다고 버스 50대로 상경,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궐기하여 원전후보지 백지화를 이루어냈으며, 지금도 그 원전백지화 기념탑이 근덕 덕산에 우뚝 서있다. 2005년 핵폐기장 유치 기도도 삼척시 의회에서 철폐시킨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각종 폐해가 공지되며 핵발전소 백지화의 역사가 살아있는 삼척에서 더군다나 반경 30km이내가 죽음의 땅으로 변한 후쿠시마의 참사를 보면서도, 삼척시는 우리 대학과 삼척도심으로부터 불과 십여 킬로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은 해변에 핵발전소를 유치하려고 한다. 이것은 여러 폐해와 더불어 삼척도심과 우리대학을 상존하는 방사능 위험에 노출시키며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가져오는 것으로 이에 우리 서명교수 일동은 삼척핵발전소 유치에 대하여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강원대학교 삼척교정 서명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