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를 감추려고 거짓말한 장성들을 구속하라.
이상의 합참의장이 천안함 침몰 사고가 발생한 지난 3월26일 밤 술에 취해 사실상 ‘지휘책임’을 포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군 당국은 경계 실패와 초동대처 잘못에 대한 비난 등을 피하려고 천안함 사고 시각을 임의로 수정했으며, 잘못 발표한 사고 시각을 정당화하려고 열상감시장비(TOD) 동영상의 일부만 편집해 언론에 공개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려고 거짓말을 했으니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군대임을 포기했다.
감사원은 10일 ‘천안함 침몰사건 대응실태’ 감사결과 중간발표를 통해 “전투예방ㆍ준비태세 및 상황보고ㆍ전파, 위기대응 조처, 군사기밀 관리 등에 있어서 국방부와 군의 대응에 다수의 문제점이 확인됐다”며 “이러한 책임을 물어 이상의 합창의장을 비롯한 국방부 및 주요 군 지휘부 25명에 대해 징계 등 적정한 조처를 하도록 국방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솔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책임을 져야 할 자들이 끝까지 거짓말을 했으니 군법회의에 회부시켜야 한다.
징계 대상자는 장성급 13명과 영관급 10명, 국방부 고위공무원 2명이다. 여기에는 박정화 해군작전사령관, 황중선 합참 합동작전본부장, 김동식 2함대사령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시종 감사원 행정안보감사국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상의 합참의장이 징계 대상이 된 것은 지휘 책임과 개인적 책임이 같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국장은 이 합참의장의 개인 책임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며 밝히지 않아, '축소 발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만취 상태로 상경…상황평가회의 10분 참석한 뒤 잠자’
군 고위 장성인 공직자의 잘못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잘못을 덮어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감사원의 안일한 대처는 감사할 의지가 있는 의문이다. 이상의 의장의 지휘 책임 문제와 관련해 복수의 군 소식통은 “이 의장은 천안함 사건 당일 계룡대에서 열린 군 합동 토론회 뒤 저녁 회식 자리에서 만취한 상태로 KTX(고속철도)로 상경했다”며 “이후 사고 당일 밤 10시42분께 국방부 지휘통제실에 도착해 장관 주관 상황평가회의에 10분 남짓 잠깐 참석한 뒤 사실상 일을 놓고 잠을 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합참의장은 27일 새벽 국방부 지휘통제실에서 이탈했던 사실도 감사 결과 드러났다. 전쟁이 벌어졌는데 지휘관이 잠을 잔 것도 부족해 자리까지 이탈했다면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의 관계자는 “이상의 합참의장이 계룡대 합동성 토론회 뒤 저녁 회식 자리에서 폭탄주 등 술을 10잔 가량 마신 사실을 폐쇄회로티브이(CCTV)로 확인했다”며 “이 의장이 사고 당일 술을 많이 마신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 합참은 해군 작전사령부(해작사)로부터 사건 발생 시각을 밤 9시15분으로 통보받았으나 이후 9시45분으로 수정해 김태영 장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합참은 해작사로부터 폭발음 청취 등 외부 공격에 의한 사고 가능성 등을 보고받고도 이를 삭제해 상부에 보고했다. 박시종 국장은 “합참이 사건 시각을 고친 것은 초동대처 미흡과 경계 소홀이라는 비난을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사고 시각조차 조작한 군 수뇌부와 묵인한 이명박
또 국방부와 합참은 침몰사건 전후 열상감시장비 동영상이 사건 당일 밤 9시25분38초부터 녹화돼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9시35분8초 이후의 영상만을 편집해 공개했다. 감사원은 “군이 사고 시각을 당일 밤 9시45분에서 9시30분으로 수정해 발표했는데, 추가 동영상이 언론에 나가면 이미 발표한 사고 시각 유지가 어려워 숨긴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엉성하기 그지없는 조사 발표는 이러한 군 지휘부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란 게 드러났다.
군과 국방부의 사고 시간 발표가 수시로 바뀐 이유가 드러났다. 국민의 혈세로 먹고 살아가는 자들이 국민을 상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로 일관했으니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대통령은 군의 잘못을 알고도 지방선거에 이용하기 위해 묵인한 것이다. 마치 부시가 전투기로 이라크 전에서 이긴 것 처럼 항공모함에 착륙하는 것을 연출한 것과 같이 이명박 대통령도 전쟁기념관에서 ‘북한에 대한 응징’을 발표한 것 또한 같은 이유다. 정말 비열하고 뻔뻔하기 그지없는 자들이다. (한겨레신문 인용)
덧 글: 사고 발표 시각과 내용이 수시로 바뀐 이유가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 책임자인 김태영 국방장관은 국회 ‘천안함진상특별위원회’에서 거짓말을 했으니 사퇴는 물론이려니와 위증 혐의로 처벌받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