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매출에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정부의 대표적인 지원제도 중 하나가 손실보상입니다. 손실보상 제도는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해 발생한 영업 제한, 집합금지 등에 따른 피해를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그중에서도 '선지급 5부제'는 손실보상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로, 기다림 없이 빠르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 손실보상 선지급 5부제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실보상 선지급이란, 손실보상금 확정 전에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원래대로라면 손실보상은 실제 피해 금액을 산정한 후 지급되지만, 보상금 산정에는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가 미리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나중에 보상금과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이로 인해 행정 절차를 기다리지 않고도 피해업체들이 먼저 지원받을 수 있어 매우 실용적인 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선지급 5부제는 신청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고 신청 절차를 보다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별 신청 가능 대상을 나누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예를 들어 출생연도 끝자리가 1 또는 6인 경우에는 월요일, 2 또는 7인 경우에는 화요일, 3 또는 8은 수요일, 4 또는 9는 목요일, 5 또는 0은 금요일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5부제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열려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주민등록상 대표자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하며, 온라인 신청 시에도 해당 요일에 맞춰야 정상적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자는 사전에 문자 안내나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인이 해당되는지 모르겠을 경우 손실보상 전용 홈페이지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선지급 신청 대상은 보통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체들입니다. 대부분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는 업체들로, 일정 매출 기준 이하이며 상시근로자 수도 일정 수준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신청 요건은 손실보상 요건과 유사하나, 선지급의 경우 더욱 간소화된 심사를 통해 빠른 지급을 목표로 합니다.
선지급 금액은 보통 정해진 기준에 따라 고정 금액으로 책정되며, 예를 들어 250만원 또는 500만원 등 일정 금액이 우선 지급됩니다. 이후 정식 손실보상 산정이 완료되면 실제 보상금에서 선지급 금액을 차감하고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거나, 선지급 금액이 보상액보다 많을 경우 일부를 반환하는 방식으로 정산이 이뤄집니다. 이 과정은 자동으로 진행되며, 별도의 신청 없이도 차액이 지급되거나 환수 절차가 안내됩니다.
신청 방법은 손실보상 누리집이나 소상공인정책자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필요시 오프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신청 시 공인인증서나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므로 사전에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매출 증빙 서류 등 기본적인 서류는 미리 준비해두시면 절차가 더욱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신청 후에는 보통 1주일 이내에 지원금이 지급되며, 별도로 통보되는 정산 절차에 따라 후속 조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선지급은 말 그대로 긴급자금을 우선 지원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보상금 지급 시 이중 수령을 방지하고자 정산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반드시 실제 보상 신청도 함께 진행하셔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