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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치

부정투표, 이대로 넘길 것인가?

 

건강만 괜찮으면 당장이라도 농성하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이다. 부정투표 결과에 대한 철저한 조사 없이 그냥 넘어가는 걸 보고 있는 당원들의 속은 썩어 내려앉고 있다. ‘진보좌파 정당의 당원’이라는 자긍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행위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가 상식이건만 대표단은 ‘이렇게 조치하면 된다’며 당기위원회에 제소한 것으로 책임을 다한 줄 착각해 당원들의 아픔을 외면하고 있다.

 

 

 

부정투표는 ‘당의 최고 의결기구인 당대의원대회의 권위를 떨어뜨려 당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든 명백한 해당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대표단이 공식적인 사과와 같은 명확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당의 주인인 당원들을 우롱하는 것이라 하지 아니할 수 없다.


더구나 조사과정에서 부정투표를 한 2명의 피제소인들은 “비표를 타인에게 수령하였으나, 누군지 밝힐 수 없다’, ‘잘못은 하였지만 당명을 결정 못한 것이 더 큰 잘못.”이라며 전혀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태도의 발언을 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이번 서울시당 당기위원회 결정은 이번 부정투표 사건의 핵심 쟁점이라 할 수 있는 ‘비표를 대리수령한 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와 있지 않다.


사무총국의 긴급조사를 통해 ‘부정투표 행위자를 포함해서 복수의 대의원대회 참가자들이 타인을 통해서 비표를 수령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리 수령자가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았다. 당 차원의 조사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더라도, ‘조직적 개입의혹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당기위원회의 판단은 오히려 의혹만 증폭시켜 줄 뿐이다.


‘피제소인들의 부정행위가 일반적인 당권획득을 위한 조직적 부정행위에 비해 행위의 질적 수위가 낮고 입당 후 헌신적으로 당을 위해 봉사해왔던 점을 양형에 참고하였다.’고 한 것은 2010년 지방 선거에서 후보 등록 전에 사퇴하고 징계를 자청한 이용길 6개월 당권 정지, 선거 이틀 전에 일방적으로 사퇴한 심상정에게 ‘경고’를 내린 몰상식한 결과를 떠 올리지 않을 수 없다.


1. 부정투표에 대해 대표단은 공식 사과하라.

부정투표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가 없다는 건 당원들의 상처에 대해 얼마나 무관심한가를 보여준다. 통진당 폭력 사태 때 ‘왜 싸우느냐’는 말을 들을 때 마다 ‘우린 그들과 다르다’고 했는데 이젠 그럴 수 없게 되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대표단의 공식적인 사과가 없다는 건 당원들의 자긍심을 세울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이라도 공식 사과해야 한다.


2. 부정투표 관련 당직자의 책임을 물어라.

잘못이 있으면 책임을 묻는 건 당연하다. ‘부정투표 행위자를 포함해서 복수의 대의원대회 참가자들이 타인을 통해서 비표를 수령했다’는 게 긴급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당무 책임자인 사무총장과 관련 부서장인 조직실장에게 책임을 물어 사퇴시키지 않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게 고작이다. 이건 우리 사회의 기본 윤리조차 모른다는 증거로 당이 아주 폐쇄적인 조직임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다. 지금이라도 인책사퇴 시켜야 한다.


3.부정투표 진상조사 위원회를 구성하라.

당기위원회는 잘못에 대해 징계하는 기구이지 조사기구가 아니라 진상 조사는 애당초 불가능하다.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조직적인 부정행위를 밝히지 않으면 대표단은 당원들로부터 불신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누군가 시키지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부정투표를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건 중학생도 안다. 납득할 만 당원들에게 조사를 맡긴다면 대표단의 부담이 오히려 줄어드는 것 아닌가? (사진: 당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