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 영덕 핵발전소 신규부지 선정은 당장 취소해야 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2일, 신규 핵발전소 부지로 삼척과 영덕 두 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부지선정위원회의 인적 구성도 선정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밀실에서 이뤄진 결정이며, 한국의 핵사고 위험과 주민 갈등을 증폭시키는 결정으로 즉각 취소해야 한다. 정부는 올해 초 신규부지 선정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후쿠시마 핵사고의 여파로 발표를 미루어왔다고 한다.
그러나 후쿠시마 사고는 수습된 것도 아니며, 모든 핵발전에 상존하는 치명적이고 보편적인 위험을 일깨워주었을 뿐이다. 그럼에도 에너지 위기를 빌미로 핵발전소를 새로 지으려고 혈안이 된 나라는 세계적으로 한국 뿐이다. 정부가 전가의 보도처럼 이야기하는 전력 부족도 여전히 거짓말이다. 하절기와 동절기 전력 피크는 기저부하를 담당하는 핵발전과는 전혀 무관하며, 에너지 단기 수급 조절과 효율화로 풀어야 할 문제일 뿐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좁은 국토에 무려 21기의 핵발전소가 가동 중에 있고, 7기가 건설 중이며 2024년까지 추가로 6기의 건설 계획이 확정되어 있다. 이것만으로도 한국은 세계 최대의 핵발전소 밀집국이 될 것인데, 여기에 더하여 두 곳의 핵발전소 부지를 추진하는 것에는 어떠한 정당성도 없다. 더욱이 삼척과 영덕 모두 십여년 전부터 핵발전소와 핵폐기장 입지 후보로 거론되면서 엄청난 홍역을 치룬 곳이다. 한수원의 이번 결정은 이 평화롭고 아름다운 지역에 부안의 피눈물을 반복하게 만들 것이다.
한수원과 정부는 이번 결정이 절차적, 내용적으로 절대 정당화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또한 이번 발표가 문제의 끝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본격적인 탈핵을 위한 거대한 운동의 시작이 될 것임을 알아야 한다. 삼척과 영덕에 대한 신규부지 선정을 즉각 취소하고, 핵발전 증설을 중심으로 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부터 재작성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진보신당도 신규 핵발전소부지 선정 백지화와 탈핵 한국사회를 위해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다.
2011년 12월 23일 진보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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