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사고 덮어씌우기로 급상승한 통일 비용은?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남북통일시대에 대비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통일세’ 신설을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명확한 증거도 없이 천안함 침몰 사고를 북한의 책임으로 덮어씌워 놓고는 뜬금없이 통일을 들먹이니 어이없다. 더구나 천안함 사고를 빌미로 동해상에서 미국의 항공모함까지 동원한 침략전쟁 훈련까지 실시한 다음에 이런 말을 하니 진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과 소련은 ‘천안함 사고는 북한의 책임이란 증거가 없다’며 단호히 선을 그어 국제적인 망신을 당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65주년 광복절 기념식에서 ‘함께 가는 국민, 더 큰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의 경축사를 통해 “통일은 반드시 온다”며 “그날을 대비해 이제 통일세 등 현실적인 방안도 준비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문제를 우리 사회 각계에서 폭넓게 논의해 주시기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통일을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는가? 한반도의 긴장이 완화되어 무기장사가 안될 미국과 통일한국을 두려워하는 일본 말고는 없을 것이다.
정부의 대북 강경 기조와 천안함 사태 등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지난 10년간 틀을 다진 남북 평화의 분위기는 무너져 버렸고, 금강산관광은 중단되었으며 개성공단도 최소 인력만 남겨 놓고 철수했다. 하루 아침에 통일 비용을 급상승시켜 놓은 것이다. 그런 와중에서 나온 통일세 제안은 북한 급변사태에 따른 흡수통일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과 세부담 증가에 따른 국민들의 조세저항 등 논란이 예상된다. 남북 정상회담의 토대조차 붕괴시켜 놓고 무슨 해괴한 짓인지 모를 일이다.
통일세 신설하면서 선제공격하겠다는 것은?
그런데 국가안보 총괄점검회의는 북한이 핵, 미사일 발사 등 전쟁징후가 포착되면 미리 군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능동적 억제’ 개념을 군 작전계획에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의 말과 서로 엇박자다.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 관계자는 16일 “능동적 억제 개념이 군의 작계에 반영될 경우 북한의 핵, 미사일기지, 전쟁지휘부 시설 등이 주요타격 목표로 설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대북 억제개념에서 한 단계 수위를 높인 것으로 ‘선제타격’의 개념을 넣겠다는 것이다.
현행 합참예규와 작전지침에 따르면 북 해안포 포탄이 NLL 이남 해상에 떨어지더라도 ‘경고 통신’을 3회 한 후 ‘경고 사격’을 실시하도록 돼 있다. 즉 남한 측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즉각 대응사격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합참이 이 같은 지침을 변경, 경고 통신을 생략하고 즉각 경고 사격을 실시할 경우 NLL 주변에서 남북 간 충돌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다. 경고 통신 단계가 삭제돼 '완충 시간'이 없어지면 각 군의 즉각 대응을 위한 작전지침도 함께 수정될 수밖에 없다.
군 관계자는 “천안함 사건 이후 정부의 강경한 대국민담화에도 불구하고 합참은 사태 악화 방지를 위해 지난 6월 ‘우리 측 피해가 없을 경우 대응사격을 하지 말라’는 작전지침을 지난 1월에 이어 다시 한 번 관련 부대에 전달한 바 있다”며 “합참의 이번 작전지침 변경 검토는 보수층 여론에 떠밀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전 시 교전규칙은 ‘확전 방지의 원칙’ 아래 자위권 보장을 위해 ‘도발에 비례해서 필요한 만큼만 대응’하도록 되어 있다. 즉, 과잉 대응은 금지돼 있다.
한나라당 내부에서 조차 논란인 통일세
서해 NLL과 관련한 유엔사 교전규칙 및 합참의 작전예규 등에 따르면 북의 해안포에 남한 측 배가 맞아 물리적 피해가 나거나 지상에 떨어질 경우에만 자위적 차원에서 격파 사격을 실시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NLL은 정전협정이 규정한 명확한 경계선이 아니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날 소지가 많은 지역이다. 앞서 군 당국은 이명박 대통령 취임 후 NLL을 넘은 경비정 등 북한 선박에 대해서도 강경 대응을 하도록 합참 작전예규를 다시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대북 강경책 일변도로 나가면서 통일을 하자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통일을 대비한 기반을 송두리째 붕괴시켜 놓고 통일세를 신설하자는 것은 순전히 억지에 불과하다. 그러니 여당 내부에서도 대통령의 통일세 제안에 대한 다른 목소리와 아쉬움이 제기되고 있다. 홍준표 최고위원은 “통일세 문제는 현재 남북협력기금이 많이 있기 때문에 평화공동체 정착 후에 본격적으로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지금과 같은 남북관계가 경색된 국면에서 통일 비용을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시기상조라는 지적이다.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는 말이 여당 내부에서 조차 나오고 있다는 말이다. 서병수 최고위원도 “통일세 문제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신중을 기해 접근하기를 부탁한다”며 “통일세도 세금이고 성격 자체가 훗날에 대비해 현재 세대가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국민적 합의를 얻기 힘들고 북한이라는 상대가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역설했다.
통일세 보다 쌀 지원부터 먼저 하는 게 순서
이 대통령은 이어진 경축사에서 “지금 남북관계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주어진 분단 상황의 관리를 넘어서 평화통일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며 평화공동체→경제공동체→민족공동체로 이어지는 3단계 통일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북한 핵 포기를 전제로 경제적 지원을 하고 남북 통합을 해나간다는 기존의 ‘비핵ㆍ개방ㆍ3000’ 구상과 차이가 없다. 또 ‘공정한 사회’가 친서민ㆍ중도실용 정책의 핵심적 가치라고 설명했지만 도무지 믿을 수 없다.
“공정한 사회야말로 대한민국 선진화의 윤리적 실천적 인프라”라며,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정책, 규제 개혁, 미소금융ㆍ햇살론 등을 “공정한 사회를 위한 구체적 실천”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지난해 ‘8.15 경축사’에서 언급한 선거제도와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 “급변하는 시대에 발맞춰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필요하다면 개헌도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을 되풀이 하는 것은 잊어버리지 않았다.
통일세 제안이 진정성이 있으려면 창고 보관 기간이 넘어 사료로 사용하려는 쌀을 인도적인 차원에서 지원부터 하는 게 순서다. 이 대통령의 ‘3단계 통일방안’에 대해 “대북 강경책의 원조인 ‘비핵ㆍ개방ㆍ3000’을 포기하지 않는 한 공허한 말의 성찬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천안함 침몰 사고에 북한이 직접 개입되었다는 명확한 증거도 없이 덮어씌워 놓고 통일세 신설을 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꼼수에 지나지 않다. (한겨레 인용)
덧 글: 광주학살의 원흉인 전두환은 ‘군사반란’ 주범으로 처벌을 받은 죄인인데 왜 국가행사에 부르는지 모르겠다. 지난 10년의 민주당 정부 역시 마찬가지였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