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합 망령에 민주노동당 마저 동참
민주당 한명숙 서울시장 후보와 국민참여당 유시민 경기지사 후보가 14일 진보신당을 제외한 야권 단일 후보로 확정됐다. 한명숙 후보와 민주노동당 이상규 서울시장 후보는 이날 민주당 정세균, 민노당 강기갑, 창조한국당 송영오, 국민참여당 이재정 대표와 함께 한 국회 회동에서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합의서에 서명했다. 민주노동당마저 진보정당으로서 자신의 가치를 버리고 케케묵은 망령인 ‘민주대연합’이란 헤어날 수 없는 늪에 발을 집어넣었다.
민주노동당에서 조차 지지하고 공동선거대책본부를 꾸리기로 하자 한결 흥분이 된 한명숙 후보는 수락 연설을 통해 “분열의 상처를 딛고 이념과 정파의 차이를 넘어섰다. 우리는 마침내 하나”라며 “가족의 건강과 안전한 식탁을 지키기 위해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에게 ‘반성하라’고 말하는 비열한 정권에게 국민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자”고 밝혔다. 지난 집권 시절의 과오에 대한 사과나 비판은 ‘반 이명박’이란 말에 사라지고 말았다.
그런데 한명숙 후보가 장관과 총리를 할 때와 지금 하는 말이 다른 게 많아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2003년 당시 환경부장관이었던 한명숙 후보는 청계천 복원 기공식에 참여해 청계천을 ‘개발 지상주의에서 환경 중심 사고로 패러다임이 전환하는 시금석’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청계천이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이명박 시장의 불도저는 철저히 무시해 버렸다. 애물단지가 된 청계천 복원에 대해 한명숙 후보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당시 환경부 장관이던 한명숙 후보는 청계천 복원 기공식에 참석해 “청계천 복원사업은 단순히 하천의 자연성을 되찾는다는 의미를 넘어 개발 지상주의에서 환경 중심 사고로 패러다임이 전환하는 시금석이라며 시간과 예산이 더 들어 가더라도 환경전문가와 협의해 더 보완된 사업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보완되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 이명박 전임 서울시장의 청계천 복원에 대해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인 한명숙 후보의 평가가 정말 궁금하다.
어떻게 범 민주진영을 통합할 것인가?
한명숙 후보는 범민주 진영을 통합할 수 있는 후보로서의 강점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한명숙 후보는 이라크 파병 안 표결에 찬성하고,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 조차 접근하지 못하도록 봉쇄한 상태에서 밀어 붙인 한미FTA협상에 대해 ‘개방국가로서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찬성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견해는 범민주개혁진영의 주장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런 차이를 어떻게 극복하고 범민주진영을 통합하려는지 궁금하다.
총리 시절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 시위에 대한 폭력 진압에 대해 정당한 법집행 과정에서 일어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말한 바 있다. 수도군단 예하 특수부대 병력을 동원한 ‘여명의 황새울’ 작전은 비상계엄이 아니면 군대 동원이 불가능하도록 명시한 헌법과 정면으로 어긋난다. 또한 한미FTA반대 집회 등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러한 결정이 표현의 자유와 집회, 시위의 자유를 제약했다는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006년 5월 평택 미군기지 이전 과정에서 군병력ㆍ경찰 철거 용역까지 동원한 군사작전처럼 대추분교 철거 작전을 실시했다. 이에 항의하는 시민ㆍ사회단체 회원들과 경찰의 충돌로 시위대 50여 명이 이가 부러지고 이마가 찢기는 부상을 입고, 시위대 전원이 연행되었다. 당시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 김인국 신부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만큼 나쁜 죄악은 일군 땅을 빼앗는 것이다. 미군이 이 땅을 빼앗아 가는 것에는 어떤 합리성도, 공동선도 찾아볼 수 없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한명숙 총리는 ‘집회에 강경 대응하라’고 주문
한명숙 후보는 총리 주재 평택 미군기지 이전 관계 장관회의에서 “경찰과 주민, 반대단체 회원들의 부상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정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적극적 폭력행위는 철저한 조사를 거쳐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대추리 사태’에 대해 ‘대화로 문제를 해결한 것’이라고 자평하면서 자서전 ‘한명숙’에서 “총리의 판단을 믿고 대화로 타결을 이루어낼 때까지 기다려 준 대통령께 지금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회고했다. 지금도 같은 생각이신가?
2006년 11월 24일 한미FTA 집회 등과 관련한 폭력사태에 대해 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 후 김신일 교육부총리, 김성호 법무, 박홍수 농림, 이용섭 행자, 이상수 노동부장관 공동명의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불법을 저지르거나 교통 혼잡을 야기한 전력이 있는 단체의 도심 집회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집회를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즉, ‘불법폭력 시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만이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한다는 것이었다.
한명숙 후보는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의 범위와 한계는 어디까지라고 보는가? 서울시청 광장에서 정치적 집회를 금지하고,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어 조례 개정을 하자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그 때도 한미FTA반대 집회를 경찰에서 불허해 민주노동당 대회를 마친 후 집회를 하는 방식을 택했다. 한명숙 후보는 서울광장에서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는 자유가 어느 정도까지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시는지? 총리까지 지낸 정치인이니 책임을 져야 하는 건 당연하다.
노무현의 무모한 부산 출마에는 눈물 흘리면서도 신념을 굽히지 않고 진보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꿋꿋이 걸어가는 진보신당을 욕하는 것은 분명 모독이다.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사랑’인가? 연대와 연합은 상대의 실체를 인정하면서 시작한다. 무조건 ‘이명박 심판’만 외치는 것은 ‘알맹이 없는 껍데기 민주주의’와 다를 바 없다. 방송토론을 통해 대세론을 극복한 노무현과 달리 ‘같은 당 후보끼리 헐뜯는 게 보기 안 좋다’며 거부한 것은 노무현과는 완전히 다르다. (참세상 인용)
덧 글: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노동자 몇 명이 감옥에 가고 죽었는지, 산재환자들이 얼마나 자살했는지는 다음에 말하기로 하자.
